4.근로기준법상 17세인 중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 A의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A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기준이고,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어 성인의 주 12시간보다 짧다(근로기준법 제69조, 제53조 제1항).

② A가 미성년자이므로 A의 친권자는 A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고, A는 독자적으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미성년자는 혼자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 두 곳이 모두 틀렸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③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사용자는 A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녀야만 A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것은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이어서, 중학교를 졸업한 17세는 인허증 없이 쓸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④ 사용자는 A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A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정답: X

18세 미만자의 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에 더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