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근로기준법상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정답: O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라도 평소 소행이나 처분 전후의 비위는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대판 2001두10455).

②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징계해고하였다면 그 징계는 무효이다.

정답: X

취업규칙 등에 출석·진술 기회 같은 절차 규정이 없으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93다26496).

③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O

처음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면 하자가 치유되어, 절차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다툴 수 없다(대판 2008다70336).

④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정답: O

대기발령 뒤 일정 기간 복직이 안 되면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에 따른 퇴직처리는 실질이 해고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7두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