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2국가직

근로계약ㆍ임금평균임금ㆍ임금

11.근로기준법령상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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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동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3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지급, 특별한 사정 시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의 예외이므로 옳다.

  3.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정답: X

    제시된 정의는 ‘통상임금’의 정의이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이란’은 옳지 않다(정답).

  4.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직접·전액 지급하되 법령·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통화 이외 지급이 가능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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