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근로기준법령상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퇴직·사망 때 금품 청산 기한은 14일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으며,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1개월을 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주는 정근수당은 매월 정기지급 원칙의 예외로 시행령에 적혀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③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정답: X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시간급·월급 등은 통상임금의 정의이고,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④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소득세·사회보험료 원천공제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공제는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