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2년 국가직

최저임금법최저임금액의 결정기준과 산입범위

1.최저임금법령상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내용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나)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다)을/를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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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개론 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 / 3 / 5

    정답: X

    (가) 1년·(나) 3개월은 맞지만, 수습 감액 비율 (다)는 5가 아니라 100분의 10이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2. ② 1 / 3 / 10

    정답: O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까지 줄 수 있고,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안 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3. ③ 2 / 3 / 5

    정답: X

    (가)는 2가 아니라 1년, (다)는 5가 아니라 100분의 10이어서 두 칸이 어긋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4. ④ 2 / 3 / 10

    정답: X

    (나) 3개월과 (다) 10은 맞지만,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수습 근로자라 (가)가 어긋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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