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은 당사자의 구두의 합의로도 성립한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야 성립하므로 ‘구두의 합의로도 성립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므로 옳다.

④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