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은 당사자의 구두의 합의로도 성립한다.

정답: X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고, 말로만 한 합의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②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위법한 협약 내용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어기면 벌금형 대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제93조 제2호).

③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정답: O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기준은 취업규칙·근로계약보다 앞서므로, 이에 어긋나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④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로 체결일부터 15일 안에 행정관청에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제9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