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노조 가입·조직이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②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심문을 마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해야 하고, 판정은 서면으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③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정답: X

심문 때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 질문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제2항).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것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후생·재해 기금 기부, 최소 규모 사무소 제공, 노조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는 지배·개입의 예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