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정답: X

점거가 처음엔 적법했어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면 사업장 지배권이 회복되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대판 91도1324).

②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정답: O

시작이 정당한 직장폐쇄도 근로자가 진정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뒤까지 유지해 공격적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정당성을 잃는다(대판 2012다85335).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2021년 개정으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명문으로 금지되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

④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정답: O

직장폐쇄가 정당하면 그 기간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만, 정당성이 없으면 사용자는 임금을 줘야 한다(대판 2007다76566, 대판 2012다8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