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2년 국가직

최저임금법최저임금의 효력과 주지의무

7.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ㄷ.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조항(제11조)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ㄹ.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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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노동법개론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 최저임금 미만 지급과 ㄴ 최저임금 핑계 임금 삭감은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이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2. ② ㄴ, ㄷ

    정답: X

    ㄷ 주지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ㄴ 임금 삭감은 형벌 대상이라 빠져야 하고 과태료 대상인 ㄹ이 빠졌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3. ③ ㄴ, ㄹ

    정답: X

    ㄹ 보고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ㄴ은 형벌 대상이고 과태료 대상인 ㄷ이 빠졌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4. ④ ㄷ, ㄹ

    정답: O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ㄷ)과 임금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것(ㄹ)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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