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 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②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통상임금의 1일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X

감급 1회 한도는 통상임금 1일분의 3분의 1이 아니라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이다(근로기준법 제95조).

③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취업규칙은 법령과 그 사업에 적용되는 단체협약보다 아래에 있어, 이들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규칙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법령·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명령은 노동위원회 의결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바로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