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운영 — 총회ㆍ대의원회ㆍ의결정족수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년’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노동조합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에는 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체를 포함하여’는 옳지 않다.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노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2회 이상’은 옳지 않다.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노동조합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보므로 옳다(정답).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7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17조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노동조합법 제17조에 따라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옳다.

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면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된다.

판례상 대의원회를 두더라도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소멸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노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나 임기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법은 임원의 자격(제23조)과 임기(제23조제2항, 3년)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판례상 대의원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옳다(정답).

임시총회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나,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18조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그 의결이 있으면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어서 ‘노동위원회에 지명을 요청’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