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정답: O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하고, 부과 자체도 액수·사유·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제3항).

②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정답: O

되풀이 부과는 매년 2회 이내, 전체 기간은 최초 구제명령일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③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X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매기는 이행강제금 한도는 5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고,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4항).

④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정답: O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리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