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교섭대표노조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와 조합원을 위해 교섭·체결 권한을 가지며, 그 대신 공정대표의무를 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4 제1항).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참여 노조·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차별받은 노조가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이 원칙이고, 근로조건 차이·고용형태·교섭 관행을 고려해 노동위원회가 한쪽 신청만으로도 분리·통합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④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을 포함하여 모든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때 조합원 수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조합원만을 기준으로 센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