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정답: O

일부 근로자를 승계에서 빼는 특약도 가능하지만 실질은 해고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대판 94다54245).

②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정답: O

영업양도 때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되지만, 근로자가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반대하면 남거나 퇴직할 수 있다(대판 2011다45217).

③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된다.

정답: O

포괄승계되면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가 그대로 넘어가므로, 승계 뒤 더 불리한 퇴직금 규정은 집단적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없다(대판 95다41659).

④ 영업양도 이전에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영업양도 당시에 근로자에 대한 양도인의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면 그 근로자와 양도인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X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복직조치가 없었어도 양도 당시 근로관계가 유효했으므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대판 93다3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