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정답: O

판례상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으므로 옳다.

②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정답: O

판례상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양도기업 잔류나 양쪽 퇴직도 가능하므로 옳다.

③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된다.

정답: O

판례상 포괄승계된 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옳다.

④ 영업양도 이전에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영업양도 당시에 근로자에 대한 양도인의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면 그 근로자와 양도인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X

판례상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현실적 복직조치가 없더라도 그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승계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