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로 가사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뺀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②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적용 제외는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이므로, 친족이 아닌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③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 대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원 임금 최저액이 쓰인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선원법 제59조).

④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적용 제외 인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다(최저임금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