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근로기준법상 전직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이라 업무상 필요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이 있고, 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아니면 유효하다(대판 94다52928).

②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권리남용인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정하고,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면 정당한 인사권이다(대판 97다18165).

③ 전직처분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직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

정답: X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는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이어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2007두22306).

④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정답: O

업무상 필요란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뜻하고, 계약으로 업무·근무지를 한정했다면 전직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대판 2010다5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