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노조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넘을 수 없고, 대의원 임기도 같은 3년이 상한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2항, 제17조 제4항).

②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정답: O

2021년 개정으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안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항).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기업별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하고, 임원도 같은 제한을 받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3항, 제23조 제1항).

④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정답: O

해고된 조합원이 구제신청을 하면 재심판정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보므로, 그동안 교섭창구 단일화의 조합원 수에도 들어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3항, 제29조의2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