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시 그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므로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라 사용자는 도급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근로자가 혼인 등 비상한 경우 비용 충당을 위해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④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