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므로 ‘전부 무효’는 옳지 않다(정답).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