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구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해야 하고, 증인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부를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정답: X

구제명령·기각결정 등 판정은 서면으로 하여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2항).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에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재심판정에는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