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1년 국가직

근로기준법금품청산·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소멸시효

11.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 ㉠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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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4 / 1

    정답: X

    ㉠ 금품청산 14일은 맞지만, 임금채권 소멸시효 ㉡은 1이 아니라 3년이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49조).

  2. ② 14 / 3

    정답: O

    퇴직·사망 때 금품은 14일 안에 청산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49조).

  3. ③ 30 / 1

    정답: X

    ㉠은 30이 아니라 14일, ㉡은 1이 아니라 3년이라 두 칸이 모두 어긋난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49조).

  4. ④ 30 / 3

    정답: X

    ㉡ 3년은 맞지만, 금품청산 기한 ㉠은 해고예고 기간과 헷갈리게 한 30이 아니라 14일이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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