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1국가직

근로계약ㆍ임금금품청산ㆍ소멸시효

11.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 ㉠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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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동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2

  1. 14 / 1

    정답: X

    둘째 칸이 1(정답은 3)이어서 어긋난다.

  2. 14 / 3

    정답: O

    금품청산 기한은 지급 사유 발생 때부터 14일 이내(㉠=14)이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3)이므로 ②가 옳다(정답).

  3. 30 / 1

    정답: X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30(정답은 14), 둘째 칸이 1(정답은 3).

  4. 30 / 3

    정답: X

    첫째 칸이 30(정답은 14)이어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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