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어기면 벌금형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제114조 제2호).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ㆍ단위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사용자 개입 없이 부서별로 모은 찬반을 합산하는 회의 방식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대판 2002다23185).

③ 하나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으로 취급한다.

정답: O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사이 이해가 부딪치므로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전체의 동의를 받는다(대판 93다1893).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변경 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 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정답: X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없고, 변경 뒤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판 91다45165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