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O

행위자는 사용자뿐 아니라 동료 근로자도 될 수 있고, 핵심 요건은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누구든지 괴롭힘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을 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조사 기간에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