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2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옳다.

② 최저임금법상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말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2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말하므로 옳다.

③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내용을 고시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므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옳지 않다(정답).

④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