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뜻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를 그대로 쓴다(최저임금법 제2조).

② 최저임금법상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말한다.

정답: O

임금의 뜻도 근로기준법을 따르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은 최저임금법에서도 임금이 아니다(최저임금법 제2조).

③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의결만 한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④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정답: O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다(최저임금법 제11조, 제3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