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조합원 일부가 노조 결정 없이 벌이는 이른바 비공인 파업은 금지되고, 쟁의행위는 노조가 주도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항).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노조는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을 지고, 작업시설 손상을 막는 작업은 쟁의 중에도 계속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③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있다.

정답: X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 주는 것은 금지되고, 필수공익사업만 파업참가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예외가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④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쟁의 중 구속 제한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의 노조법 위반에만 적용되고, 다른 법 위반까지 막아 주지는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