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자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해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옳다(정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해지할 수 없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2시간, 1주에 10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연장은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이므로 ‘1일 2시간, 1주 10시간’은 옳지 않다.

④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18세 미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X

18세 미만자를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모두 필요하므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