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자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O

18세 미만자를 쓰면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갖춰야 하고, 이 의무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6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해지할 수 없다.

정답: X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친권자·후견인과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2시간, 1주에 10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연소자의 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고,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한도는 1일 1시간·1주 5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69조).

④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18세 미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X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모두 있어야 하고, 인가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도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