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도 사용자가 스스로 판단해 뺄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이 제외된다(최저임금법 제7조).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최저임금을 핑계로 기존 임금을 깎으면 최저임금 미만 지급과 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제28조 제1항).

③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액을 일·주·월 단위로 정해도 시간급을 함께 표시해야 하므로, 월급제 근로자도 시간당 금액으로 미달 여부를 따질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④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은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고, 사업 종류별 구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한다(최저임금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