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하여야 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의사인 근로감독관 등은 취업 금지 질병 의심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다’이므로 ‘검진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조건 기준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므로 옳다.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라 현장조사·서류제출·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되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