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하여야 한다.

정답: X

의사인 근로감독관 등은 취업금지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검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2항).

②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정답: O

근로조건 기준을 지키게 하려고 고용노동부와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며, 자격·임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101조).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현장조사·서류 제출 요구 때는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지령서를 보여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제3항).

④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노동관계 법령 위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맡되, 근로감독관 자신의 직무 범죄 수사는 이 전담에서 빠진다(근로기준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