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정답: X

근로계약 전체가 아니라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만 무효이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정근로시간은 계약 체결 때 명시해야 하고,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등과 함께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연차 유급휴가도 명시 사항이며,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즉시 해제를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1항).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정답: O

해고뿐 아니라 휴직·정직·전직·감봉 같은 징벌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어기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