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정답: X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 조치를 우선 취할 의무는 정부에 있고, 사용자에게 지운 의무는 우선 재고용이다(근로기준법 제25조).

② 상시근로자 수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1개월 동안에 10명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99명 이하는 10명 이상, 100~999명은 상시 근로자의 10퍼센트 이상을 1개월 안에 해고할 때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신고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③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사업 양도라야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보고, 경영 악화와 무관한 양도까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④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사업을 없애려고 해산한 기업의 청산 과정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어서, 정리해고 요건 없이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유효하다(대판 2001다2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