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3항).

②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O

임기가 끝난 위원도 후임자가 임명·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 위원회 공백을 막는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5항).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하여 임명한다.

정답: X

위원장·부위원장 선출권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고, 후보는 공익위원 중에서만 나온다(최저임금법 제15조 제2항).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답: O

위원이 궐위되면 보궐위원은 새 3년 임기가 아니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운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