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O

위원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위촉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므로 옳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하여 임명한다.

정답: X

최저임금법 제15조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은 옳지 않다(정답).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답: O

위원이 궐위되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