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1년 국가직

총론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1.근로기준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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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개론 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사용자는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이루어지므로, 부장처럼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인 사람도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②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정답: O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모두 포함하므로,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

  3. ③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정답: O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주는 모든 금품이어서, 수당·상여라는 명칭이어도 근로의 대가면 임금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4. ④ ‘1주’란 휴일을 제외한 5일을 말한다.

    정답: X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휴일에 일한 시간도 1주 연장근로 한도에 함께 센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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