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1국가직

총론ㆍ적용용어의 정의

1.근로기준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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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동법개론 1번 해설

정답: 4

  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사용자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2.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므로 옳다.

  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옳다.

  4. ‘1주’란 휴일을 제외한 5일을 말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휴일을 제외한 5일’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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