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분회·지부가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춘 독립 조직이면 고유한 사항을 스스로 교섭·체결할 수 있고, 설립신고 여부와는 관계없다(대판 2000도4299).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대표자의 교섭권에는 협약 체결권도 들어 있어, 합의안을 다시 총회 의결에 부치게 해 체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대판 91누12257 전합).

③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경우 그 위임을 해지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은 소멸한다.

정답: X

교섭권한을 위임해도 노조의 교섭권한은 사라지지 않고, 수임자의 권한과 함께 중복해 남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대판 98다20790).

④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답: O

교섭·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사용자를 통제할 힘이 있어야 사용자단체이므로, 그런 목적이 없는 동업자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8두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