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노동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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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총론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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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1주’란 휴일을 제외한 5일을 말한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휴일에 일한 시간도 1주 연장근로 한도에 함께 센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2. 2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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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2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주면 되고, 2회까지 줄 의무는 없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3. 3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구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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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제명령·기각결정 등 판정은 서면으로 하여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2항).

4. 4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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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있다.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 주는 것은 금지되고, 필수공익사업만 파업참가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예외가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5. 5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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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관리·처분은 총회 의결사항이지만 특별의결사항은 아니어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6. 6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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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길이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넣어 출근율을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대판 2014다232296).

7. 7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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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괴롭힘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을 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8. 8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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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대표의무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부당노동행위 절차를 준용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4항, 제85조 제2항).

9. 9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ㄴ.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ㄷ.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ㄹ.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ㅁ.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ㅂ.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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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ㅂ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ㄴ)·휴게(ㄷ)·금품청산(ㅂ)은 적용되지만, 경영상 해고 제한·생리휴가·법정근로시간은 빠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10. 10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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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직접지급 원칙 때문에, 양수인이라도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대판 87다카2803 전합).

11. 11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 ㉠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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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4 / 3

    퇴직·사망 때 금품은 14일 안에 청산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49조).

12. 12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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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도 사용자가 스스로 판단해 뺄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이 제외된다(최저임금법 제7조).

13. 13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자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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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8세 미만자를 쓰면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갖춰야 하고, 이 의무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6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14. 14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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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경우 그 위임을 해지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은 소멸한다.

    교섭권한을 위임해도 노조의 교섭권한은 사라지지 않고, 수임자의 권한과 함께 중복해 남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대판 98다20790).

15. 15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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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근로계약 전체가 아니라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만 무효이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16. 16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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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의결만 한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7. 17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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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 조치를 우선 취할 의무는 정부에 있고, 사용자에게 지운 의무는 우선 재고용이다(근로기준법 제25조).

18. 18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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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하여 임명한다.

    위원장·부위원장 선출권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고, 후보는 공익위원 중에서만 나온다(최저임금법 제15조 제2항).

19. 19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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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하여야 한다.

    의사인 근로감독관 등은 취업금지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검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2항).

20. 20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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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변경 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 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없고, 변경 뒤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판 91다45165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