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2021년 9급 국가직
원문 20문항 · 선지별 O/X 해설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론ㆍ적용 · 용어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시간ㆍ휴가 · 근로시간ㆍ휴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구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 ·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것은?
노동조합 · 총회 의결정족수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시간ㆍ휴가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성ㆍ연소자 ·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체교섭ㆍ단체협약 · 공정대표의무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ㄴ.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ㄷ.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ㄹ.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ㅁ.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ㅂ.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총론ㆍ적용 · 적용범위(5인 미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계약ㆍ임금 · 임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 ㉠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49조)
근로계약ㆍ임금 · 금품청산ㆍ소멸시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타 노동법 ·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자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성ㆍ연소자 · 연소자 보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체교섭ㆍ단체협약 · 단체교섭 당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ㆍ임금 · 근로계약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타 노동법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업규칙ㆍ인사 · 경영상 해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타 노동법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론ㆍ적용 ·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업규칙ㆍ인사 ·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