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X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와 그 조합원에게 지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대상이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②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공정대표의무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부당노동행위 절차를 준용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4항, 제85조 제2항).

③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함께 지므로, 사용자가 차별해도 시정 대상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④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을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시정 요청은 노동조합이 차별 행위일부터 3개월 안에 하는 것이고, 조합원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