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것은?

①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X

규약의 제정·변경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제4항).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정답: X

임원 해임은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사항인 반면, 임원 선거는 출석 과반수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③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정답: O

기금의 설치·관리·처분은 총회 의결사항이지만 특별의결사항은 아니어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④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X

조직형태 변경은 합병·분할·해산과 함께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사항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