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1국가직

근로시간ㆍ휴가근로시간ㆍ휴일

2.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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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동법개론 2번 해설

정답: 4

  1. 제50조제1항에 따른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3.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재량업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2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평균 2회’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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