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50조제1항에 따른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1주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이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② 제50조제2항에 따른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1일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이고, 휴게는 4시간에 30분·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제54조 제1항).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재량근로 간주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그 합의서에 대상 업무와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2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X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주면 되고, 2회까지 줄 의무는 없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