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넣어 계산하므로, 요건을 채우면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대판 2011다95519).

②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X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길이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넣어 출근율을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대판 2014다232296).

③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권리를 얻은 뒤 1년 안에 쓰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더는 쓸 수 없게 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4다232296).

④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정답: O

연차휴가권과 수당청구권은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라서, 휴가를 쓸 해에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4다23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