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복지포인트는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이 아니고,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들지 않는다(대판 2016다48785 전합).

②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직접지급 원칙 때문에, 양수인이라도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대판 87다카2803 전합).

③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정해진 때 정해진 금액을 주는 상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지만, 줄지 말지가 불확실한 일회성 상여는 임금이 아니다(대판 2003다54322).

④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정답: O

임금대장은 사업장별로 작성해 임금을 줄 때마다 적고, 근로계약서처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