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1년 국가직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9.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ㄴ.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ㄷ.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ㄹ.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ㅁ.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ㅂ.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노동법개론 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ㅂ

    정답: X

    ㄴ 해고예고·ㅂ 금품청산은 적용되지만, ㄱ 경영상 해고 제한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는 ㄷ 휴게가 빠졌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② ㄱ, ㄷ, ㅁ

    정답: X

    ㄷ 휴게만 적용되고, ㄱ 경영상 해고 제한과 ㅁ 법정근로시간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3. ③ ㄴ, ㄷ, ㅂ

    정답: O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ㄴ)·휴게(ㄷ)·금품청산(ㅂ)은 적용되지만, 경영상 해고 제한·생리휴가·법정근로시간은 빠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4. ④ ㄴ, ㄹ, ㅁ

    정답: X

    ㄴ 해고예고만 적용되고, ㄹ 생리휴가와 ㅁ 법정근로시간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