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규정과 일치한다. 조문이 성별과 나머지 사유를 나누어 쓴 점에 주의할 만하다. 성별은 ‘차별적 대우’ 전반을, 국적ㆍ신앙ㆍ사회적 신분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②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규정과 일치한다. 열거된 폭행ㆍ협박ㆍ감금 외에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함께 적어 두어, 물리력을 쓰지 않은 구속 수단도 걸리게 했다.

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규정과 일치한다. 주어가 ‘사용자’가 아니라 ‘누구든지’인 점이 특징으로, 근로관계 밖에 있는 제3자의 소개ㆍ알선 이익까지 금지 대상에 넣었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그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에서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했을 뿐이다. 즉 사용자에게 열려 있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시각 조정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