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긴급조정 결정 시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결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교섭 주선 등 자주적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정위원회가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후에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61조의2에 따라 조정 종료 결정 후에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60조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권고하고 이유를 붙여 공표하며 신문·방송 보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