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 선거 시에 투표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O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옳다.

② 근로자가 스스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O

대통령 선거에 스스로 입후보하는 것은 공(公)의 직무 등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옳다.

③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므로 ‘거부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자는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