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사업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영리 목적이 아닌 종교사업이라도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③ 근로자와 국가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 명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판례상 국가와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가 한 명뿐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④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기간이 일시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업 기간이 일시적이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