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가직 목록노동법개론 · 2018년 국가직19.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분류총론ㆍ적용벌칙①사용자가 근로자의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②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낮춘 경우③사용자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경우④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정답·해설 보기← 18번2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