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X

판례는 비신분자(비소유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자(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하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부정하여 틀렸다.

② 업무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부진정신분범에서 비신분자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통상의 형(단순배임죄)으로 처단한다는 판례로 옳다.

③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정답: O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④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정답: O

형법 제33조의 신분 개념에 관한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