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법 제1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O

범죄 후 법이 바뀌었어도 형이 무거워지거나 그대로이면 행위시법을 적용하고, 가벼워진 때만 신법을 적용한다(형법 제1조 제1항, 대판 2016도8627).

②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형의 경중은 처단형·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으로 비교하고, 병과형·선택형이 있으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한다(형법 제50조, 대판 92도2194).

③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정답: X

위임 법령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게 되면 반성적 고려인지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제1조 제2항을 적용한다 — 2022년 전원합의체로 종전 판례가 바뀌었다(형법 제1조 제2항, 대판 2020도16420 전합).

④ 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O

양벌규정에 법인 면책규정이 새로 들어간 것은 형이 가벼워진 법률 변경이라,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형법 제1조 제2항, 대판 2011도1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