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주민등록표등본은 사용권한자가 특정된 문서가 아니어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②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 제시는 공문서 자체의 행사가 아니어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2018도2560 계열)로 옳다.

③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운전면허증은 신분확인 용도로도 사용되는 문서이므로 타인 면허증 제시는 부정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2000도1985) 판례로 옳다.

④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이동전화 가입신청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은 주민등록증의 본래 사용용도에 따른 행사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