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주민등록표등본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문서가 아니어서, 무관한 사람이 자기 것처럼 써도 공문서부정행사가 아니다(형법 제230조, 대판 99도206).

②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운전면허증의 본래 용법은 실물을 제시하는 것이라, 남의 면허증을 찍은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여 준 것은 부정행사가 아니다(형법 제230조, 대판 2018도2560).

③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에도 쓰이는 공문서라, 신분을 속이려고 남의 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다(형법 제230조, 대판 2000도1985 전합).

④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이동전화 가입 때 남의 주민등록증을 가족 것이라며 낸 것은 명의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본래 용도의 사용이 아니어서 부정행사가 아니다(형법 제230조, 대판 2002도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