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교사자의 범행이 당초의 교사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교사자는 예비ㆍ음모에 준하는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피교사자에 대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정답: O

교사자가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를 해소시킨 뒤 피교사자가 새로운 결의로 범행했다면 교사범은 아니고, 예비·음모에 준한 책임만 문제된다(형법 제31조 제2항, 대판 2012도7407).

②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정답: O

교사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도, 그 뒤 그 교사행위 때문에 범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1조 제1항).

③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점에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17도19025 전합).

④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도운 사전방조도, 그 뒤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된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13도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