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동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정답: O

합동강도 중 1인이 강도 기회에 피해자를 죽이면, 살인 공모가 없던 공범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강도치사죄 책임을 진다(형법 제338조, 대판 91도2156).

②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것이라면,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정답: O

합동범은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협동해 분담해야 하므로, 폭행 착수 전에 겁먹고 도망친 공모자는 특수강도의 합동범이 아니다(형법 제334조 제2항, 대판 84도2956).

③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정답: O

합동절도에도 공동정범·교사범·종범 구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현장에 없던 자도 공동정범이 되고 현장에 있던 자도 방조범일 수 있다(형법 제331조 제2항, 대판 98도321 전합).

④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모의과정은 사전에 있어야 한다.

정답: X

합동범의 공모는 정해진 형식이 없어 암묵적인 의사 연락으로 충분하고,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95도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