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공범자가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

정답: X

몰수 대상을 정하는 '범인'에는 공범자도 들어가고, 그 공범자가 소추되지 않았어도 그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대판 2006도5586).

②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정답: O

몰수는 압수된 물건에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압수되었는지나 압수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몰수 요건이 아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대판 2003도705).

③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몰수·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만 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선고할 수 없다(형법 제49조, 대판 2022도8662).

④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추징액은 범인이 물건을 계속 가졌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다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넘을 수 없다(형법 제48조 제2항, 대판 2017도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