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공범자가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

정답: X

판례는 몰수 대상인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 공범자가 소추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소추를 요건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②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정답: O

압수 여부·압수절차의 적법성이 몰수의 요건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③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몰수·추징의 공소사실 관련성 요건에 관한 판례로 옳다.

④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추징가액이 몰수 시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